[2015 국감] 정신장애 범죄자 3년간 18% 증가

최근 3년간 정신장애 범죄자가 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정신장애 범죄자는 5298명에서 2013년 5858명, 2014년 6265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정신장애 범죄란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정신장애 등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정점을 찍은 2014년 정신장애 범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폭력이 19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가 1642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살인과 강도를 제외한 방화, 강간 및 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 모두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이상 범죄의 범행동기는 기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2014년의 경우 2636명으로 42%를 차지했다. 범행동기 자체가 없는 무동기 범죄나 정신적 기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기타로 분류된다. 지난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2,091명으로 33.4%를 차지했다.

지난 3년간 일어난 정신장애 살인 범죄자 188명 중 범행동기가 없거나 정신적 기질 때문 등으로 기타에 분류된 것이 94명으로 50%를 차지했다. 우발적인 것이 64명으로 34%을 차지했고, 보복 범죄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도 3년간 1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경남 진주에 위치한 인력사무소 앞에서 한 50대 남성이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범행 4일전에도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지만 살인사건을 막지 못했다. 이 살해범은 수사과정에서 현실판단력 장애 증상을 보였으며,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피해망상과 환청, 현실 검증력 저하가 동반된 정신분열(조현병) 환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전체 정신장애 범죄자는 1만7421명이었고 이중 남성이 1만2971명이었고 여성은 4450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폭력범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절도범이 가장 많았다. 또한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는 남성이 1672명으로 여성 155명 보다 1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기 의원은 “경쟁이 치열해 지는 등 개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정신장애 범죄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며 “경찰은 정신장애 범죄의 특성과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