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국외에 돈 쌓아둔 대기업…해외계좌 신고액 4년간 3배로 ‘껑충’

입력 2015-10-01 07:28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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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쌓아둔 기업자금이 최근 3년간 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34조2470억원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된 2011년 10조5063억원보다 23조7407억원(226.0%)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21조5594억원으로 1년 만에 66.9%인 12조6876억원이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신고액이 34조411억원으로 전체의 99.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소기업 신고액은 2059억원에 불과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증가하면서 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011년 신고액은 2010년 기업들의 현금예금총액(190조원)의 5.5%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 신고액은 2014년 기준 현금예금총액(224조9000억원)의 15.2%로 증가했다.

이는 기업들이 늘어난 국외소득을 해외에 쌓아두고, 법인세율 인하와 공제감면 확대로 늘어난 유보금을 계속 해외로 보낸 결과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실제 기업들의 국외소득은 2010년 1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24조2000억원으로 2배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투자 및 고용 확대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반하는 결과”라며 “기업들의 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