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 한국 국가경쟁력 26위…2년간 제자리걸음

WEF는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40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WEF 평가 기준으로 2004년 29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 지난해와 같은 수치다. WEF가 설정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한 이후 2012년에 24위에서 19위로 오른 것을 제외하고 하락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효율성 증진 부분은 25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가 22위로 전년과 같은 순위를 나타냈다. 기본요인 중에서는 거시경제 환경이 7위에서 5위로, 인프라가 14위에서 13위로 소폭 상승했다.

제도적 요인(82→69위), 보건 및 초등교육(27→18위)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효율성 증진 부분에서는 금융시장 성숙도는 80위에서 87위, 시장규모는 11위에서 13위로 낮아졌다. 기술 수용 적극성(25→27위)도 순위가 떨어졌고 고등교육 및 훈련(23→23위)은 전년과 같은 순위를 나타냈다.

반면 노동시장 효율성(86→83위), 상품시장 효율성(33위→26위)는 전년보다 개선됐다. 기업 혁신 및 성숙도 측면에서는 기업활동 성숙도는 27위에서 26위로 개선됐지만 기업혁신은 작년보다 떨어진 19위를 기록했다.

12개 세부 분류를 분석해 보면 건전한 거시경제환경, 시장규모, 우수한 인프라 등 4개 부문은 20위 이내로 강점 요인으로 꼽혔다.구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1위), 유선전화 가입자 수(4위), 해외시장 규모(8위), 국제특허 출원건 수(7위), 철도 인프라의 질(10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약점 요인으로는 제도적 요인(69위), 노동시장 효율성(83위), 금융시장 성숙도(87위) 등이 지적됐다.

특히 대출의 용이성(119위), 기업이사회의 유효성(120위), 노사간 협력(132위), 정리해고 비용(117위) 등이 취약 분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평가의 62.3%를 차지하는 통계지표는 전반적으로 순위가 상승했지만 22.8%를 차지하는 설문지표는 하락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거시경제 지표 등 대부분 지표가 개선됐지만 취약분야인 노동ㆍ금융 부문이 순위 상승을 제약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노동ㆍ금융 분야는 4대 부문 구조개혁 본격 추진시 개선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사결과를 국가별로 보면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지난해에 이어 1위, 2위의 순위를 유지했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홍콩, 핀란드, 스웨덴, 영국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