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이후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부채 8조원은 수자원공사가 우선 자구노력을 통해 자체 상환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정에서 보완적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24일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마련했다.
수자원공사는 앞으로 발전, 단지수익 등을 채무원금 상환에 우선해서 사용하게 되며, 이러한 자구노력 등을 통해 약 22년간 5조6000억원을 자체 상환할 계획이다.
또한 수자원공사의 자구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약 2조4000억원은 정부가 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의 연평균 당기순이익이 약 3000억원에 불과하고,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들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상태에서, 수자원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 8조원의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재정에서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향후 매년 국회심의를 거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