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W 분리발주 활성화 적극 추진

정보통신부는 SW업계의 오랜 숙원사항인 SW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우선 오는 6월 준공되는 제2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전산기반환경 구축사업을 분리 발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그 규모는 HW분야 167억원, SW분야 86억원으로 총 253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SW사업 추진시 분리발주 원칙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에 따른 행정부담증가, 하자발생시 SI업체와 SW업체간 책임소재 다툼이나 SW업체 도산시 안정적인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분리발주를 기피하고 일괄발주를 해왔다.

그러나 일괄발주는 IT서비스기업이 SW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협상력이 낮은 SW업체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등 SW산업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통합전산센터의 86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SW 분리발주는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분리발주의 경우 IT서비스기업에 의해 SW가 선정되는 일괄발주와는 달리 발주담당자가 공정한 절차에 의해 품질높은 SW를 선정함으로써 경쟁력있는 SW기업의 성장기회를 제공해 SW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며, 통합전산센터의 의해 조성된 분리발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나가기 위해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은 기존 일괄발주 시와 다르게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분리발주 대상 SW 선정방법, SI사업자와 SW사업자에 대한 낙찰방식·평가방법 등 사업자 선정방법, 사업자간 협력체계 구축 및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계약방식 등을 제시해 발주담당자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리발주 확산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정통부는 발주담당자와 IT서비스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4월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통부는 분리발주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의 안전장치 마련 및 분리발주업무 지원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