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생계 어려워 건보료 못 내는 체납자 100만명"

입력 2015-09-22 17:09

생계가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인구가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중 98만1000세대가 1조1926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체납 가구는 2011년 12월 104만5000세대(9671억원), 2012년 12월 105만세대(1조397억원), 2013년 12월 104만1000세대(1조1039억원), 2014년 12월 101만7000세대(1조2005억원)로 100만세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중복이라고 주장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지자체 등과 지원협약을 체결해 생계형 체납세대의 건강보험료 납부를 돕고 있다. 또 분기별로 체납가구 일부를 '결손' 처리해 작년에는 22만세대 114억원이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