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시행후 사고 보상금 대폭 감소

입력 2007-03-19 13:16

시내버스의 공제사고 저감을 위해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사고 감소에 따라 보상금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 6대 광역도시의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과거 10년 동안 공제사고 건수를 조사ㆍ분석한 결과,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내버스의 공제사고가 대폭 줄어 시내버스 사고 보상금도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말 1만3439건에 달하던 시내버스 공제사고건수는 서울에 버스준공영제를 처음 도입한 2004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 말에는 9915건으로 26% 가량 대폭 감소했다.

이같은 시내버스 공제사고 건수 감소는 버스준공영제 일환으로 버스전용차로제 확대, 버스노선체계개편, 수입금 공동관리 등이 시행되면서 이들이 교통사고 감소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란 게 건교부의 분석이다.

또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내버스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버스공제조합이 교통사고로 지급한 보상금도 대폭 감소하고 있다.

버스공제조합이 6대 광역도시의 시내버스 교통사고로 지급한 보상금은 버스준공영제가 처음 시행된 2004년 말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다음 해부터는 대폭 감소하기 시작해 2005년도와 2006년도의 보상금은 2004년도 대비 각각 106억원, 180억원 줄어들었다.

버스준공영제는 현재 지난 2004년 7월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2005. 7), 대구(2006. 2), 광주(2006. 12) 등 4개 광역도시에서 시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