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롯데총수일가, 영등포 민자역사 노른자매장 독식...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22일 변재일(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의원은 공공자금이 투입된‘영등포롯데민자역사’의 매장 중 총수일가가 운영해온 매장이 6개이며, 현재도 4개 매장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매장들은 평균수수료율보다 낮은 계약을 맺어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져, 공정거래법 위반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신동빈 부회장은 과거 롯데시네마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바 있으며, 18일 롯데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총수일가에 대한 롯데시네마의 일감몰아주기는 모두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롯데가 운영 중인 영등포민자역사 등 롯데백화점은 여전히 신격호 회장의 셋째부인인 서 모씨에게 식당을 임대중이고, 막내딸인 신모씨와 셋째부인 서모씨가 지분을 보유한 ‘유기개발’에 매장을 임대중이며, 2014년 말까지는 신격호 회장 장녀의 맏딸 장 모씨에게 매장을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가와 연관된 매장은 △2013년 6개(롯데리아 2개, 엔제리너스 2개, 유원정, 향리) △2014년 6개(롯데리아 2개, 엔제리너스 2개, 유원정, 향리) △2015년 4개(롯데리아2개, 유원정, 향리) 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롯데가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했다고 밝힌 유기개발이 포함되어 있었다.

롯데 일가가 운영하는 영등포 민자 역사 내 매장의 전체 매출은 △2013년 59억원, △2014년 50억원, △2015년 상반기 25억원에 달했다.

특히 2013년 신격호 회장의 막내딸 신 모씨와 셋째부인 서 모씨가 지분을 소유한 유기개발이 운영하는 롯데리아(역점)은 전체 115개 임대을 매장 중 연매출 상위 top5안에 꼽혔다.

수십억 매출에도 불구하고 영등포 민자역사주식회사에 납부한 수수료율은 임대을 매장의 평균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 3년 동안 롯데리아의 수수료는 19%이고, 향리∙유원정∙엔제리너스의 수수료는 15% 로 전체 임대을 매장의 평균수수료 보다 최소 0.6~5.1%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격호 회장 장녀의 맏딸 장 모씨가 2011~2014년까지 운영한 2곳의 엔젤리너스 커피숍의 경우 수수료율이 15%로, 영등포 역사 내 일반인이 운영 중인 엔젤리너스(22%) 커피숍의 수수료와 비교하면 7%나 낮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23조제1항은 계열사,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지원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조항이다.

부당지원행위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동일인, 계열회사 등)이나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동법 시행령은 부당지원행위의 세부 유형을 자금 지원, 자산∙상품 지원, 인력지원, 거래단계 추가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로 거래(일감몰아주기)’하는 행위도 부당지원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의원은 “영등포민자역사의 약 7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일가 및 일가소유의 법인에, 임대수수료율을 타 매장보다 상당히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한 것은 영등포역사 운영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하며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자역사의 관리∙운영을 관리감독 해야 할 코레일은 롯데일가의 일감몰아주기과 관련해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롯데역사주식회사의 직원 중 3명이 코레일 퇴직직원이며, 2014년 기준 롯데역사주식회사의 임원 연봉은 1억4000만원 수준으로 알리오에 공시된 2015년 2분기 기준 철도공사 사장 연봉 1억1000만원 보다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파견된 퇴직직원들은 부정당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적 없이 수 십년 동안 롯데쇼핑의 운영전횡을 눈감아 왔다.

변재일 의원은 “ 이는 사실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변의원은 “영등포 민자역사는 하루 철도 이용객이 1,065만명에 달하는 소위 노른자위 상권으로 당기순이익만 연 평균 590여억원에 달한다”며 “롯데의 일감몰아주기는 600만 자영업자의 사업기회를 차단하는 불공정 관행으로 민자역사의 임대사업자 선정은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누구나 참여해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