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서 반시장적 경제법안 232건...70% 달해

입력 2015-09-21 19:52

김부미 기자 boom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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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상반기 국회에서 가결된 경제 관련 법안 337건 가운데 69%가 반(反)시장적 성향이 강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1일 자유경제원 산하 자유기업센터는 '19대 국회 시장 친화성 평가토론회'를 열고 시장친화지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반기 국회인 2012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시장, 기업, 경제 관련 법안은 총 337건이었다.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니 친시장법은 31.2%로 105건에 그친 데 반해 반시장법은 68.8%로 232건에 달했다.

자유경제원은 337건에 달하는 경제 관련 법안을 사유재산권 보장, 작은 정부, 개방과 경제, 경제적 자유, 규제 완화, 낮은 세부담 등 세부 기준에 따라 분류했고 이 가운데 중요성이 큰 131개 법안을 따로 분류해 분석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30.6, 정의당 25.6 순이었다.

의원별 시장친화지수 순위에서는 그나마 새누리당의 친시장 성향이 강했다. 새누리당 김재경 예결위원장과 박상은 의원이 47.9로 가장 높았고 주호영, 김희국, 심재철 의원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하위권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인 김광진 남인수 장하나 은수미 한정애 의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