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가스공사, 인도네시아 DSLNG 부가세 1억달러 손실예상

입력 2015-09-21 13:00

한국가스공사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로 인해 약 1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1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DSLNG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3년 이후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 2012년 12월 환급불가 조치를 내린데 이어 2011년~2012년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서도 2014년 12월에 환급거부한 상태다.

인도네시아 DSLNG 사업은 가스공사가 2011년 인도네시아 중부의 술라웨시 섬에 위치한 액화플랜트 사업에 일본의 미쯔비시사 인도네시아의 페르타미나사와 메드코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사업이다.

가스공사는 그간 주(駐)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세무당국과의 협의하고 미쯔비시 상사 회장의 인니 대통령 면담 등이 이루어 졌지만 결국 인도네시아 조세재판소 심사청구와 고등법원에 법률심사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부 의원은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산업보호와 세수확충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조치를 내놓고 있다.”며“DSLNG 사업에 미치는 리스크를 철저히 파악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