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재산권 보호 강화 추진…‘지적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입력 2015-09-21 13:59

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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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1차 지적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2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정책 기본계획은 토지가치 상승과 토지소유자 요구 증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ㆍ장기 계획이다.

국민중심의 디지털 지적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향후 5년간(2016~2020년)의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지적정책 기본계획에는 현 지적제도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도해지적의 수치지적 전환 촉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지적측량수행제도 개선 △지적측량성과 일관성 확보 △지상경계 공신력 강화 △지적관리체계 개편 등 개선이 시급한 제도개선사항을 주요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국지적학회가 올해 6월부터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한 지적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관련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ㆍ한국지적협회 등 각계각층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ㆍ반영해 지적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적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을 연내 확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적제도 개편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