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부채 8조 수자원공사, 미납대금 93억원 회수 방치"

입력 2015-09-20 18:49수정 2015-09-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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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정작 받을 돈은 못 받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수공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10개 업체(개인 포함)로부터 93억3976만원의 토지대금을 받지 못했으며, 연체이자만도 4억3533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포물류단지에 입주한 2개 업체의 미납대금이 64억9082만원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한 부채 탕감에 적극 나서야할 수공이 길게는 수년간 토지매각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원금 회수를 위힌 구체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재무형편이 어려운 기업에게 토지매입 대금을 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수공 역시 부채탕감을 위해 회수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연체 해소를 촉구하고 매수자의 계약이행 의사를 확인한 뒤 계약이행 의사가 없고 재매각 가능성이 있는 토지는 해약 후 재공급해야 하고, 무엇보다 산업단지 토지 매각 초기단계부터 매입 의사가 있는 기업의 재무현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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