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ㆍ관 전방위적 기업환경개선 의견 수렴

정부는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환경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민간경제연구소 등 전방위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환경개선 2단계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키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해 9월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1단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단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는 이 날 "지난해 9월 '1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후 경제단체와 기업 등에서 추가 정책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는 환경ㆍ입지ㆍ노동 등 개선과제를 제출하고 하이닉스 공장증설 과정에서 입지규제 합리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경부는 "기업환경 종합대책 1단계는 대부분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며 "단기과제 68개 중 65개 과제가 이행을 완료해 96%의 이행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ㆍ장기 과제 46개는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이처럼 1단계 대책이 원활하게 진행됨에 따라 정부는 2단계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창업에서 퇴출까지 '가치창출활동' 전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정책'을 개선한다는 목표아래 오염처리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 유입여건 개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전제로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기업환경대선 사항도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2단계에서는 범국민적ㆍ현장밀착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민ㆍ관 연구소, 업종별 단체로부터 이 달 중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재경부ㆍ산자부ㆍ건교부ㆍ중기청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 대한상의 등이 참여하는 '현장점검단'을 구성, 산업단지 및 기업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대상 설문조사 진행과 함께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와 기업도우미 블로그를 통해 일반국민의 의견도 접수키로 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 정부는 재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기업환경개선 T/F'를 구성ㆍ운영하고 6월까지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최종발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