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통계청,수의계약 절반 통계진흥원-정보원 '몰아주기'...감사 사실도 은폐"

통계청은 위탁사업 중 수의계약 비율이 최근 6년간 평균 81%에 달한다. 이 기간 중 수의계약 50%이상이 통계진흥원․정보원에 몰려있으나, 2011년 한국통계진흥원 감사보고서를 은폐하고 이후 감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18일 조명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이 전체 위탁사업 중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비중은 2010년 75%, 2011년 57%, 2012년 55%, 2013년 67%, 2014년 56%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중 한국통계진흥원은 최근 6년간 전체 통계청의 전체 위탁 사업 중 약 50%에 달하는 41건을 계약하였고 약 84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단 한차례의 감사도 받지 않았다.

통계청은 2014년만 해도 21개 위탁사업 중 13개의 위탁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 이 중 9개 사업을 한국통계진흥원이 수행하였다. 위탁사업비 중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사업 예산액 55억8천9백만원 중 10억 1천만원(18%)이 한국통계진흥원과 계약됐다.

2011년 통계청 자체 감사 시 통계진흥원 실제 자산상황도 파악하기 어렵고 재산 목룍 현황은 알 수도 없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현금주의 회계처리를 해서 변동내용을 모르겠고 통계청 위탁업무에서도 용역비 산정 시 가격을 과다하게 산정해 통계진흥원에서 사업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 지적사항이 많았으나 통계청은 이를 은폐하고 매번 감사 보고서 제출 내역에서 누락시켰다.

이에 조명철 의원은 “통계청은 한국통계진흥원․정보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하거나,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어느 하나 대책을 취해야한다.”라면서“통계청 출신이 대표이고, 공직유관단체적 성격이 있다 해서 자체의 위임․위탁 감사보고서를 은폐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다 ”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