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장명진 방사청장, 방산비리 대표사례 묻자 “하도 많아서…”

입력 2015-09-17 16:17

국회 국방위원회가 17일 국회에서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방산비리’ 문제가 이슈로 불거졌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수십년 간 북한에 비해 3배 많은 국방예산을 투입하는데 왜 때만 되면 비대칭전력에 무기가 필요하다고 하느냐”며 “3배를 쓰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 돈이 어디로 새어나가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송영근 의원은 “국민 정서가 ‘국방예산을 줘봐야 방산비리로 줄줄 새 나가는데 줄 필요가 있느냐. 국방예산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국방예산을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1년 내내 방산비리가 보도돼 국민은 ‘방산’ 하면 ‘비리’로 각인된 상황”이라며 “매년 방위사업을 혁신하겠다고 하는데 거의 같은 내용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의 잇단 추궁에 장명진 방사청장은 “아무리 제도가 잘 돼 있어도 수행하는 사람의 정신상태가 올바르지 못하면 비리가 생긴다”며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청장이 직접 결재하는 등 결재라인도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장 청장은 방산비리의 대표적 사례를 묻는 새정치연합 백군기 의원의 질의에 “하도 많아서…”라는 웃지 못할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