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규제 로드맵 발표, 통신업계 ‘희비교차’

정부가 15일 발표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 내용에 대해 통신업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KT는 15일 정부의 통신규제 로드맵에 대해 “컨버전스 등 시대적 흐름을 수용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해한다”며 “그러나 이번번 정책 로드맵은 이동전화 경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내용이 미흡하고 유선시장 경쟁 확대 중심으로 구체화돼 있어 유무선통합 등 소비자 중심의 컨버전스 서비스 활성화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KT는 또 “결합판매 규제완화도 이미 시장에 20% 이상의 결합요금 할인상품이 등장한 상황에서 할인율 10% 이내의 경우 요금심사 간소화 등은 소비자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제도에 대해서는 “유선사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인터넷전화는 긴급통화가 불가능하고 농어촌지역에 대한 보편적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향후 신중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하나로텔레콤은 이번 정부의 로드맵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나로텔레콤은 “정통부가 제시한 요금할인율 10% 수준은 하나로텔레콤이 지난 1월부터 TPS 서비스인 ‘하나세트’의 출시를 통해 결합상품에 대한 2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어 지배적사업자에 대해 결합상품을 허용하더라도 시장에서 충분한 대응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나로텔레콤은 무선서비스의 재판매 및 MVNO 등을 통한 QPS 서비스 출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경쟁사에 대한 엄격한 동등접근성 심사 실시는 환영하고 지배력사업자의 인가 사업에 대한 시장지배력이 다른 사업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반드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나로텔레콤은 시내전화의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허용에 대해 “현재 KT가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시장점유율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와 함께 번호이동 프로세스도 더욱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