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원전해체 시장 뜨는데…연구예산 ‘쥐꼬리’”

원전해체 산업이 미래 유망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의 관련 연구 예산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전해체 핵심기반 기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R&D) 투자액 총 1조241억원 가운데 해체관련 예산은 38억원으로 0.37% 남짓에 불과했다.

최근 정부 산하 에너지위원회의 고리1호기 영구정지 권고에 따라 한수원의 고리1호기는 2017년 이후 영구 정지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추산에 따르면 고리1호기 해체비용은 1조원에 달한다.

현행법상 해체작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한수원으로 2013년 ‘원전해체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의 경우 원전 해체와 관련한 38개 핵심 기술 가운데 오염토양 처리기술 등 21개만 보유하고 있다. 한수원의 원전해체 기술력 수준은 선진국의 60~7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1년까지 해체기술 자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를 달성하기에는 관련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세계원전해체 시장규모는 2030년 약 500조원, 2050년 약 1,0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원전의 50%인 12기도 2030년이면 설계수명이 만료돼, 국내 해체시장 규모만도 약 14조원에 이른다.

전 의원은 “고리1호기는 경수로 원전으로 전 세계 원전의 80%와 같은 유형으로 이번 영구정지 결정으로 원전해체의 기술 및 노하우를 습득하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면서 “적극적인 예산투자 등 원전해체 기술습득을 위한 노력을 통해 원전해체 시장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 발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