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LH, 장기 미착공 주택 23만3천가구 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승인을 받아놓고 3년 이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이 전국적으로 23만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뒤 3년 이상 착공을 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은 총 390개 지구, 23만2766가구에 달했다.

이는 올해 7월말 기준 LH가 보유한 전체 미착공 물량인 34만1000가구의 68.3%에 이르는 수치다.

LH는 통상 사업승인을 먼저 받고 2∼3년 뒤 착공에 들어가는데 사업승인 후 3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못한 공공주택이 전국적으로 쌓여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미착공 기간이 5∼7년에 이르는 아파트가 시흥 목감·오산 세교2·하남 미사·고양 향동 등 194개 지구 10만7439가구로 가장 많았다.

또한 사업승인 7∼10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못한 아파트도 파주 운정·시흥 장현·인천 서창1·부산 만덕5 등 59개 지구에서 4만3754가구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8천290가구)·국민임대(7만2천340가구)·공공임대(3만9천721가구) 등 공공임대주택이 12만351가구로 절반이 넘었고 공공분양주택이 11만2415가구를 차지했다.

미착공 물량이 늘면서 LH가 부담하는 이자액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 3년 이상 미착공 주택 건설 사업(대지조성·보상비 등)에만 총 9조8128억원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됐으며 분양·임대가 지연됨에 따라 LH가 부담한 기금 이자 총액만 1조1848억원에 이른다.

이노근 의원은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미착공 주택에서 발생한 이자 총액만 해도 7500억원에 이른다"면서 "LH의 이자 부담은 결국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것인만큼 조속한 시일 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