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여당, 집단자위권 입법강행 준비…야당, 지연작전 돌입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ㆍ개정안의 참의원 표결을 위한 절차를 16일(현지시간) 서두르는 가운데 야당을 이를 저지하고 나서 양측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간사장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이노우에 요시히사 간사장과의 회담을 통해 참의원에서 심사 중인 안보법안의 입법 절차를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자위대의 국외 파견에 관한 제어장치로서 국회의 관련 강화를 담보하는 각의 결정 또는 부대결의를 하는 것에 동의했다. 부대결의는 법안에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표명해 첨부하는 결의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날 참의원 평화안전 법제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민주주의 통제를 확실히 그리고 틀림없이 하고 싶다”고 강조했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야당이 합의에 참여한 것을 두고 “표결 강행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참의원 회의에서 여당이 질의를 마무리하고 특위 내 표결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들은 내각 불신임안이나 아베 총리 문책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모든 수단을 포함해 안보관련법 강행 입법을 저지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불신임안이나 문책 결의안이 제출되면 관련 서류 배부, 안건 취지 설명, 표결 등의 과정을 포함해 각 안건이 처리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야당은 안보법안의 표결을 늦추는 효과를 얻으려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여당은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연휴 전 마지막 평일인 18일 오후 늦게라도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이날 오후 고노이케 요시타다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특위 개회에 앞서 이사회를 열었으나 여야의 대립으로 개회와 휴회를 반복했다. 또 국회 밖에선 전날에 이어 안보법안의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