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효과 ‘쏠쏠’…교역비중 5년새 3배 증가, 수출감소폭도 줄여

17일 관세청이 발표한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되지 않은 국가의 교역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FTA 발효국의 교역 감소율은 6.6%로 미발효국 감소폭의 절반 수준이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교역 감소율(10.2%) 보다도 3.6%포인트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유럽연합(EU), 미국 등 총 11개 협정, 49개국과 FTA 발효 중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은 43.5%까지 올라섰다. 지난 2010년 14.7%에 불과하던 교역비중은 FTA 확대로 5년 만에 3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한ㆍ호주, 한ㆍ캐나다 FTA가 발효되면서 교역비중은 1년 전보다 5.5%포인트나 증가했다. 향후 한·중, 한ㆍ뉴질랜드 FTA가 발효되면 교역비중이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FTA로 인한 수출 효과도 쏠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전체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감소한 가운데 FTA 미발효국에 대한 수출은 6.4%나 줄었지만 발효국에 대한 수출은 그 절반 수준인 3.5% 감소에 그쳤다. 수입도 FTA 미발효국과는 18.9%나 급감한 반면, FTA 발효국과는 10.3% 줄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다.

또 상반기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중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의 수출입(수출 -2.9%, 수입 -5.0%) 감소폭이 비특혜품목(수출 -3.8%, 수입 -17.3%)에 비해 작았다. FTA 수출활용도도 작년 69.2%보다 2.1%포인트 증가해 71.3%로 올라섰다. 협정별로는 페루(89.8%), EU(86.7%), 유럽자유무역연합(81%), 미국(78.8%)과의 FTA는 높은 수출활용률을 보인 반면, 아세안(40.3%), 인도(62.1%)는 낮게 나타났다. 수입활용률은 68.2%로 지난해(68.0%)보다 0.2% 포인트 소폭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