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하락한 성장률로 인한 GDP 손실이 1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17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실제GDP와 추세GDP의 차이 누적액이 2009년에서 2014년까지 106.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GDP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GDP 연평균 증가액을 적용했다.
최근의 실제GDP는 추세GDP를 하회하고 있는데, 2010년 0.3%포인트 차이로 줄어들었던 둘 간의 차이가 2012년부터 다시 벌어져 지난해에는 1.6%포인트에 달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우리 물가상승률이 OECD국가 평균에 못 미칠 뿐 아니라 둔화 폭도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이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OECD국가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2011년 대비 지난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폭을 비교하면 OECD가 –1.2%포인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7%포인트에 달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하락한 성장률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저물가 상황도 심화돼 온 탓이다,
박 의원은 “현재 상황만을 두고 디플레이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수요부진으로 인해 본격적인 디플레이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물가안정목표제도가 지금과 같은 저물가·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