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김영우 “외교관 자녀 152명 이중국적자”

입력 2015-09-16 19:39

외교관 자녀 가운데 152명이 이중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16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중국적자인 외교관 자녀는 올해 8월 기준 총 152명(11개국)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9월 130명, 2014년 2월 143명보다 늘어난 것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춘계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이중국적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특명전권 대사에 내정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지난해 2월 청와대의 발표 당시보다 이중국적자 수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당시 공관장 후보 4명으로부터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고 이들을 대사에 내정했다.

김 의원은 "외교관 자녀의 이중국적자 수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외교부의 안일함 때문"이라며 "병역이나 납세 의무 회피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