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중앙은행 총재 인사에 피케티 등 경제학자 140명 집단 반발 “독립성 떨어진다”

▲프랑수아 빌루아 드 갈로 프랑스중앙은행 총재 내정자. 사진출처=연합뉴스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 고등사회과학연구원(EHESS) 교수를 비롯한 프랑스 경제학자 150여명이 프랑스 상하원에 보낸 서한에서 “(BNP파리바에서 COO경력은) 그의 은행부문에 대한 전문지식을 탁월하게 한 만큼, 그에게 이해상충 가능성을 가져다줬고 그의 독립성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드 갈로를 중앙은행 총재로 내정하고 상하원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이들은 “특정인이 은행산업에 종사하다가 몇 달 후 은행산업을 불편부당하고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맡고 있지만,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ECB의 통화정책을 실행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며, 국내 은행도 규제한다. ECB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이기도 하다.

경제학자들은 “이제 정치지도자들은 금융권이 스스로 중앙은행에 들어가 규제하게 할 만큼 금융권 이익의 노예가 된 것인가. 그런 결정이 우리의 민주주의에 얼마나 해로운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드 갈로 프랑스중앙은행 총재 내정자는 BNP파리바에 몸담기에 앞서 에콜 폴리테크닉을 나와 공직에 입문, 정부 회계감사관을 하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과 크리스티앙 소테 등 2명의 재무장관 밑에서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는 이어 2000~2003년 프랑스 국세청장을 지내는 등 20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앞서 드 갈로 내정자는 올랑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BNP파리바에서 앞으로 어떤 보수도 받을 계획이 없으며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해 현재 보유주식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드 갈로 내정자가 프랑스 상하원의 승인을 얻으면, 그는 오는 10월 말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