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주택 50만호 공급

올해 주택공급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분양 주택 공급 계획과 장기임대주택 확충, 택지공급, 주택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2007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건설되는 전국 총 53만가구 중 분양주택은 40만가구, 임대주택은 13만가구다. 분양주택 40만가구 중 전용 25.7평(85㎡)이하가 30만가구, 85㎡초과가 10만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공급 주체별로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6만2000가구를 공급, 전년(4만3000가구)보다 1만9000가구가 늘어났으며 민간은 전년(31만3000가구)보다 2만6000가구 늘어난 33만9000가구를 건설한다.

또 임대주택은 국민임대가 11만가구 가량 공급되며, 다음으로 10년임대(1만6000가구), 비축용 임대주택(5000가구) 등 총 13만가구를 건설한다.

특히 건교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건설 확대에 최대 역점을 두고 약 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공급량은 지난해 13.1% 감소한 17만2000가구가 공급됐지만 올해 40%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공공택지는 전국 1500만평, 수도권 900만평 이상이 지정되고, 올해 당장 주택건설이 가능한 택지는 수도권에만 1213만평이 공급된다.

올해 주택자금은 재정에서 약 1조원, 국민주택기금에서 11조4000억원으로 모두 12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11조1000억원은 임대주택건설과 전세자금 등에 지원하고 분양주택에는 1조3000억원이 집행된다.

한편 지난해 전국 주택건설 실적은 전년(46만4000가구)보다 1.3% 증가한 47만가구, 수도권은 전년(19만8000가구)보다 13.1% 감소한 17만2000가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작년말 기준 주택보급률은 전국 107.1%로 전년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은 96.9%, 서울은 91%를 기록했다. 서울이 90%대의 주택보급률에 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건교부는 올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민간택지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주택업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 포럼' 을 운영해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광역 재정비사업에 주공 등 공공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민간 공동사업 등을 통해 택지를 원활히 확보하기로 했다.

또 1.11대책에서 제시한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내역 공시제도 시행, 기본형건축비 개선, 채권입찰제 개선, 마이너스 옵션제 시행 등 분양가 관련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올 상반기중 1인가구, 다가구주택의 구분거처수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주택보급률 지표를 개발하고, 천인당 주택수, 자가점유율, 1인당 거주면적 등 주거 수준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민간택지 상한제 등으로 건설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작년에 비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2배 늘어나고 다세대대가구에 대한 건축규제가 완화돼 작년에 비해 주택건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