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아들, '미국' 가면 군 면제? 병역기피 목적 취득 국적 1위 ‘미국’

입력 2015-09-15 19:34

고위공직자 아들 가운데 외국 국적으로 얻어 병역의무를 피한 사람이 18명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취득한 국적 가운데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이다.

이들 18명 가운데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버린 사람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과 같이 국적 이탈 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은 최근 3년 동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국적 이탈 상실로 병역에서 벗어난 사람은 2012년 2842명이었으나 이듬해 3075명으로 늘었다. 작년에는 438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2374명에 달했다.

#고위공직자아들

주요뉴스

0 / 300

무주택자 전세 위기! 내년 부동산 전월세 말 그대로 ‘폭등전야’.. 그 이유와 해법은? I 전망, 아파트 전세 I 집땅지성 I 빠숑 김학렬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