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환노위, 노사정위원장 “사퇴 후에도 사례금 수령ㆍ업무추진비 펑펑” 논란

15일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김대환 위원장이 사퇴 기간 업무조력자 사례금을 받고 관용차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노사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지난 4월 사퇴한 이후 8월 복귀한 시점까지 2368만원의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의 “사퇴까지 해 놓고 받을 것은 다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질타에 김 위원장은 “복귀 이후 규정에 따라 일괄지급된 돈이다. 문제가 있다면 반납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사퇴 기간의 사례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사무국에 요청했지만 (8월에) 복귀하고 나니 사무국에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통장에 입금시켰다는 얘기를 사후에 들었다”면서 “아직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확인하지 않았고 돈이 그대로 있다. 제가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사무국이) 넣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사실상 위원장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8월7일 복귀 기자회견을 한 것은 ‘사퇴 쇼’를 한 것”이냐고 장 의원이 몰아세우자 김 위원장은 “ 공식석상에 나타나자 않았으니 언쇼(Unshow)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사퇴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퇴 및 복귀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국노총이 대화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했다”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유감의 입장을 (국정감사) 인사말에 넣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 노력이 결렬된 다음에 그에 대해 노사정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후임 인사를 인선하지 않으면 선출될 때까지 직을 수행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또 “곧바로 사표가 수리될 줄 알았으나 수리가 늦어지고 후임 인사가 선출되지 않아 애매하고 모호한 지위인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