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주택도시보증公, 개인보증 21%에 불과..."서민주거 복지 도움안 돼"

입력 2015-09-15 13:40

정경진 기자 jungk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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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이 기업에 편중돼 있어 서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주·동두천)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증상품별 보증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체 보증실적 324조원중 기업보증은 255조원(78.7%)에 이르는 반면, 개인보증은 69조원(2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보증상품은 크게 25종으로 기업보증 15개, 개인보증 10개이다.

전체 보증실적에서 개인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에서 2012년 10.5%, 2013년 21.5%, 2014년 27.3%, 2015년 8월말 현재 33.3%로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주택구입자금보증이 전체 개인보증 금액의 85.5%인 58조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9개 상품의 보증은 미비한 수준에 그쳤다.

정성호 의원은 “주택구입자금보증을 제외한 개인보증상품에 대한 보증은 대단히 미약한 실정”이라며 “기존 개인보증상품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증 상품을 개발하는 등 개인보증 업무를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