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임종룡 위원장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낮출 방안 찾겠다"

입력 2015-09-14 17:34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임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용카드 수수료 원가를 따져보고 있다"며 "치밀하게 계산해 영세ㆍ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전법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간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 간의 수수료율 차이가 13% 이상 된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여러 가지 제도 변경을 감안할 때 수수료율 인하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연말로 예정된 수수료 조정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10%대 중금리 대출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이 제공하는 5% 안팎 금리대와 대부업 최고 금리 사이에 단층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10%대 중금리 대출을 취급해 달라고 은행에 요청했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에서 저축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