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초이노믹스’ 국감, 국가 부채ㆍ노동개혁 십자포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 가계 부채,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부채가 사상 첫 40%(650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게 이슈가 됐다.

이날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참여정부 3년 동안 23조원의 적자부채를 발행했을 때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부총리는 국가재정건전법 등 법적조치를 취하고 국회 안에 재정파탄 대책특위를 발족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며 최 부총리를 비난했다.

김 의원은 올해 추경 포함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6조5000억원이며 5년 동안 167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국가 부채 적자 누적 폭이 확대된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따져 물었다.

최 부총리는 “재정 책임자로서 국가 부채가 늘어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단순 금액보다는 GDP 규모 변화 등 상황이 바뀐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김관영 의원은 이어 “한국경영학회 조사에서 (현 경제팀의 점수를) C학점을 줬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F학점 아니라 C학점 준 것도 다행”이라고 말해 야당의 뭇매를 맞았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사태에서 C학점을 줘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암담하다”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도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OECD보다 채무 증가속도가 늦다고 했지만 기준시점을 다르게 잡으면 오히려 (채무 증가속도가) 빠르다”며 “현재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놓여있고 당장 회복된다는 비전도 안 보인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이 위험한 수준에 와 있느냐 부문에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일반해고요건을 완화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것에 대해 “쉬운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따져 묻자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한국의 평균근속연수는 5.6년으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 중 꼴찌”라며 “노조조직률도 10% 미만인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한마디도 못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정부로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함께 안정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의 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 부채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최 부총리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최근 “빚 내서 집을 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도 논란이 됐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는)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정책을 펴진 않는다”며 “(가계부채의) 내용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늘고 있는데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상환 능력 지표를 따져봐도 하향 안정세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며 가계 상환능력을 낙관적으로 봤다.

이어 “부채 총량은 늘었지만 이자율이 떨어져 이자 부담이 줄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국제신용평가사도 그렇게 보고 있다. 질적 구조를 보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