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안민석 의원"민자도로 위에 쏟아지는 나랏돈, 내년 1조3천억원"

내년 민자도로를 위해 나랏돈 1조3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14일, 민자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토지매입비, 민간자본이전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다.

민자고속도로 관련 사업은 민자유치활성화지원과 민자유치건설보조금이 있으며, 이미 운영 중인 10개 구간 중 8개가 MRG 대상이고, 11개 구간이 건설 중이다.

두 사업의 2016년 예산안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토지매입비, 민간자본이전을 포함한 총액 1조3,250억원이다.

민자고속도로 운영개시 후, 최소운영수입(MRG) 지원금 총액은 2조 5,690억원이다.

인천공항 구간은 2014년에 983억원의 수익이 있는 구간이며, 정부로부터 총액 1조 1,87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천안-논산 구간은 2014년에 421억원의 수익이 있는 구간이며, 정부로부터 4,821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 대상은 총 8개 사업이며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국민연금공단,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대우건설, Amec 등이 MRG 사업의 민자고속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

천안-논산 구간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주식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20.33%, ‘국민은행’이 19.67%의 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외곽 구간은 국민연금공단 86%,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 14%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천공항 구간의 경우, ‘한국교직원공제회’ 45.07%,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24.10%, 5개의 기타 회사가 30.83%의 주식 지분을 보유 중임. 그리고 펀드에는 ‘맥커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정부 재정부담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민자고속도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사업은 결국,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MRG 계약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업재구조화는 주무관청과 민자사업자가 재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상 MRG, 사업수익률, 요금 등 사업시행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다.

그러나 천안-논산 구간과 서울외곽 구간의 민자고속도로는 사업 재구조화를 거부하고 있다. 추가 협의를 통한 통행료 인하의 여지가 있는 구간이다. 이미 서울시는 메트로 9호선 사업재구조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사례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민자유치활성화지원 사업을 하면서 2016년 예산에 대해 2,788억 원 소요를 전망했지만, ′15-′19 중기계획은 3,730억원으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이는 정부가 소요전망을 매우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잘못된 예측치로 사업 운영과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민자유치활성화지원과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이 두 개의 단위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에 해당되지 않아, 추후 재정에 부담을 느낀 정부는 사업재구조화를 추진 중이다.

안민석 의원은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적극적인 사업 재구조화를 요구했다.

또한 안 의원은 "정부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수익률을 시중금리에 알맞게 하향 조정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MRG 지급을 폐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MRG 대상의 8의 구간과 현재 건설 중인 11개 구간에 대해 어떻게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운영계획을 제출해야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