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중기청, 도입 불투명한 제도 추진?… 무책임한 행정 '지적'

중소기업청이 현실적으로 도입이 힘든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이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청은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구매 개선권고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제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난 4월엔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고 했지만, 아직도 법 개정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청은 당초 올해 9월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공공구매제도 위반 사항에 대한 중기청 개선권고 미이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청구 제도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부좌현 의원실에 따르면 중기청은 대통령과 국회 업무보고 당시에도 감사원 등 관계부처와 법 개정 등에 대한 기본적인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감사청구제도는 원칙적으로 ‘국회법에 따른 국회’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 만이 감사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감사원 관계자도 “현행 법령상 중기청의 공공구매 제도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청구 제도 신설 계획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부좌현 의원은 “법령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와 부처간 기본적 협의조차 안된 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에 부실하게 보고하고, 보고 이후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중기청은 이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내놔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