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부좌현 의원 "창진원 창업선도대학 성과 측정 부적절"

입력 2015-09-14 10:55

김정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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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의 창업선도대학 성과 측정 지표가 부적절하고, 성과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에 따르면 창진원은 2013년 예비창업자 357명, 창업 1년 미만 기업인 233명 등 총 590명, 2014년에는 각각 394명, 235명 등 총 629명을 선정, 지원했다.

창진원은 지원사업 창업 성과로 2013년 574명, 2014년 616명으로 보고했다. 이는 실제 선정과정에서 이미 창업 상태에 있던 창업자를 포함한 수치다.

지원사업에 대한 완료 여부 평가지표는 예비창업자의 경우, 시제품 제작 완료 또는 협약종료 3개월 이전 창업이면 ‘보통’, 매출이 일어나거나 고용을 창출하면 ‘우수’로 보고 있다. 또한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은 시제품 제작 완료면 ‘보통’, 매출ㆍ신규고용창출 또는 투자유치실적을 보유하면 ‘우수’다.

문제는 매출액이 1원이라도 발생할 경우 무조건 '우수'로 판정된다는 점이다. 이 같이 매출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다, 고용 역시 고용형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비정규직, 단기고용 등으로도 지원사업 완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부좌현 의원은 "정부가 발표하는 창업지원사업 성과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창업지원사업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