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가짜 백수오 사태로 소비자 피해상담 급증"

올해 상반기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상반기 발생한 가짜 백수오 사건의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2015년 상반기 전국소비자상담센터(1372번)에 접수된 홈쇼핑 상담추이 및 상담 사례’를 통해 '가짜 백수오 사건이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전국소비자상담센터(1372)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지자체, 소비자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상담센터로 다양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상담하고, 소비자보호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올 4월 22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 중 인 32개 백수오 제품 유전가 검사결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를 사용한 제품이 21개(65.6%), 8개 제품(25%)은 백수오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히면서 가짜 백수오 논란은 사회적 논란을 확대 재생산 됐다.

특히 백수오 제품의 80%, 총 판매액 2670억원을 판매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폭발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상담센터에도 백수오 관련 상담전화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5월 소비자 상담건수는 8419건까지 치솟으면서 평시였던 1월 대비 5배나 많은 상담전화가 쏟아졌다.

이에 따라 2015년 올 상반기 상담건수(1만 5562건)는 2014년 전체 상담건수(1만681건)보다 이미 50%증가했고, 같은 기간 대비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다.

이처럼 올 상반기 홈쇼핑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정도 증거한 것은 '가짜 백수오' 때문이었다. 홈쇼핑 업체별 백수오 상담건수를 보면, 올 상반기 전체 1만 5562건 중 9591건(61.6%)에 달했다.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그린ICT위원회 대표는 "이번 백수오 사건은 홈쇼핑 자체 제품 검수와 심의 등 판매 제품의 사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며 "문제 제품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을지라도 판매처인 홈쇼핑의 관리소홀과 일부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확대됐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홈쇼핑은 백수오 제품을 2670억원어치 판매했으나, 환불은 417억원(15.6%)에 그쳤다"며 "이는 홈쇼핑 회사의 규모나 사회적 책임을 봤을 때 상당히 적은 수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미래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추가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보상이 없다면, 향후 홈쇼핑 채널사업자의 판매 제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짜 백수오와 같은 특별한 상황도 영향을 미쳤지만, 홈쇼핑에 대한 불만상담사례를 살펴보면, 품질에 대한 상담이 39.8%(6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계약 해지와 위약금에 대한 상담이 13.2%(2053건)으로 조사됐다.

상담품목에서도 역시 가짜 백수오의 여파로 인해 식료품에 대한 상담이 많았고, 의료와 섬유 등의 신변용품과 가사용품 등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