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정부, 인천공항공사에 10년간 1조2천억 챙겨...공사 빚 5조2천억 해법'깜깜'

정부가 올해까지 인천국제공항사에서 6793억원을 배당금으로 챙겼으며 2018년도까지 향후 3년간 추가로 5,587억원 등 총 1조2,380억원이 정부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 부천원미갑) 국회의원이 인천공항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공항 3단계공사가 시작된 2009년 269억원을 시작으로 올해 1,980억 등 7년간 총 6,793억원을 배당수익으로 챙겨갔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성향도 매년 높아져 17.5%에서 32%까지 높아졌다.

이런 추세의 배당성향이라면 3단계공사이 마무리되는 2017년 분까지 3단계 공사는 2017년에 마무리되지만, 배당금은 전년도 영업실적에 대해 다음연도에 부담하므로 실제는 2018년에 배당지출을 하게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5,587억원을 정부가 챙겨갈 전망이다.

결국 3단계공사기간 동안 총 1조2,380억원을 배당금으로 챙기게 된다. 3단계공사를 위해 인천공항이 자체 조달해야 하는 금액이 총 4조9,303억원인 까닭에 공사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배당금으로 빼먹었다는 지적도 피하지 못하게 됐다.

문제는 정부가 인천공항에서 배당금을 빼내 배불리는 사이에 2조9,159억원 빚을 내야 한다는 점. 3단계공사를 위해 올해 1조4,670억원을 쏟아 부어야 하고,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2조원과 1조3천억원이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정상화대책으로 앞으로 2017년까지 6,033억을 의무감축해야 하고, 2001년 개항이후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3단계공사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부채규모가 최대 5조2000억원까지 이를 수 있다.

부채없던 우량공기업이 정부의 지나친 배당욕심과 공사지원 중단 때문에 5조2000억원 짜리 부채덩어리로 전달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1,2단계 공사때는 정부가 공사비의 37%인 3조3,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17년까지 제2터미널, 진입접근도로, 제2터미널까지의 연결철도가 함께 건설되는 3단계공사가 마무리되어도 9,440억원으로 추정되는 접근도로와 철도시설은 인천공항 소유가 아니라 국가로 귀속된다. 인천공항에게 돌아오는 것은 제2터미널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인천공항 3단계 공사에 대해 정부가 이대로 놨두면, 매년 흑자가 발생하던 우량공기업이 어떻게 부채덩어리 불량공기업으로 전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세계적 대표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또한 “정부가 지난 7년 동안 배당금으로 6,793억원을 곶감 빼먹듯 충분히 빼먹었으니, 앞으로 3년 동안 5,587억원을 배당금으로 빼먹지 않으면, 인천공항은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배당금 인출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3단계 공사가 끝나면 정부로 귀속되는 철도시설과 접근도로에 상응하는 만큼 정부가 지금이라도 공사비를 부담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