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시대과제…경기 선순환 구조 마련 주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미신고 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과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창조경제 확산과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가계부채관리, 대외 위험요인 대응, 시장친화적 기업 구조조정 촉진 등을 통해 경제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선진적 재정ㆍ국고관리 방식을 도입하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유연ㆍ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추진하고,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기준ㆍ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침을 노사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정기국회 안에 입법을 통해 노동개혁이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은데다, 충분한 외환보유고와 경상수지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으로까지 치달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경제가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나 세계 산업구조 재편 등 중대한 위험요인을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직적 노동시장이나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산적한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에서 정부는 연내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600여개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완료하겠다고 최 부총리는 전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사회 수요와 대학교육의 불일치로 인한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세분화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기초해 대학구조개혁에 매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분야는 보신주의 관행을 개선하고 자본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금융모델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이어 최 부총리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신흥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와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기업지원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서민층의 이자부담 경감 대책을 추진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상환능력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숙단계에 진입한 국내 주력산업, 세계 산업구조 재편 흐름 등을 고려해 기업들의 자율적인 사업재편과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그는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조정 등 대기업 비과세 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역외탈세 방지 등 과세형평성과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 세대‘를 위해 부모세대가 마무리 지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며 “‘되면 좋지만 안 되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돼야하고, 반드시 우리가 완수해야 하는 시대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