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내년 예산안, 청년일자리 사업 1398억 삭감...정부 증액 주장 눈속임"

정부가 지난 9일 2016년 정부 예산안의 청년일자리 예산을 3,629억원, 20.6% 늘렸다고 발표했지만 정부재정 지출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12.7% 삭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9일 ‘청년일자리 주요사업 예산현황’ 자료를 통해 67개 주요 사업의 2016년 예산안은 2조1,213억원으로 2015년 1조7,584억원에 비해 3,629억원 증액(20.6% 증가)했으며 이는 “고용경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자리 예산을 대폭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7월 국회는 11조8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며, 6조2000억원 세출확대를 결정했다. △세입 △국가채무 △결산 등 모든 국가재정의 기준이 추경예산이 되는 만큼, 세출과 일자리 예산 증감의 기준 역시 본예산이 아닌 2015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

2015년 추경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사업의 2015년 예산은 1조9,707억원. 이를 기준으로 2016년 청년일자리 사업과 비교해보면, 961억원 증액된 4.8% 증가에 그친다.

하지만 최 의원에 따르면 청년일자리 사업의 예산의 출처를 따져볼 경우 사실상 삭감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출자되는 모태조합출자(모태펀드) 출자금은 2015년 예산에 2020억원(추경포함)이 배정되었으며, 중소기업청은 2016년 예산요구안으로 2075억원 증액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모태펀드는 중소기업청이 민간기업과 모태투자조합을 결성해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투자수익을 배분받는 사업으로 △기존 대출위주의 청년창업 지원은 청년창업자가 사업에 실패하여(대출금을 갚지 못한 경우) 사실상 재기가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고 △창업 리스크를 정부와 기존 민간기업이 함께 부담하는 사업으로 매년 예산심의때마다 예산액을 확대해왔다.

2013년부터 모태펀드 가운데 일부를 청년창업펀드로 조성해왔고, 2015년의 경우 700억원이 청년창업으로 조성돼 100개 기업에 투자됐다.

모태펀드 예산이 투자되면서 모태펀드 설립이전인 2004년에는 벤처기업 창업수가 7,967개였으나, 10년간 예산을 투입한 결과 2014년의 경우 2만9,910개로 확대되었고, 신규 벤처펀드 투자규모 역시 2004년 6,450억원에서 2014년 2조5,382억원으로 확대되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으로 모태펀드 등 공적 벤처투자의 확대를 공언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모태펀드를 전액삭감하며 밝힌 이유는 “기존 모태펀드에서 회수재원이 매년 천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기존 투자금의 회수재원으로 펀드를 운영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420억 증액) 이후 2달만에 정부의 태도가 돌변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늘리던 시점에도, 모태펀드 회수재원은 1500억원 안팎이 유지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투자금 회수 및 고용유발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모태펀드의 특징을 고려하면,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단기성과 위주의 사업에 치중하여 장기성과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정부가 내세운 고용보험기금 수입 13조원(2016년 기준 13조979억원) 가운데 정부 국고지원은 707억원으로 기금수입 대비 0.54%에 불과하며, 기금재정 대부분은 사용자와 노동자-자영업자가 낸 고용보험료로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고지원되는 707억원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대부분 사용돼 청년일자리 사업과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이라고 홍보하는 사업 가운데 8개 사업 1조1211억원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26개 사업 중 8개 정부재정이 고용보험기금 사업을 제외하고 16개 사업만 비교한 결과 1398억원이 삭감(-12.7%)됐다.

정부 재정비출 사업 기준으로 보면, 2016년 예산이 청년일자리 사업이 오히려 삭감된 것이 확인된 것이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이 허언이라는 것이 재정지출 구조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청년일자리 재정을 삭감한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말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