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박광온 의원 "교육연수 기재부 공무원 95명 논문 표절 의혹...각주까지 그대로"

지난 10년 간 국가지원(교육비 또는 체재비)을 받아 국내외 교육연수를 받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논문 상당수가 표절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간 국내외 교육연수를 받은 기획재정부 공무원 136명 중 95명이 표절 의심 또는 위험 판정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중 16명은 학위까지 취득했다.

특히 표절 의혹이 나타난 직원 총 95명 중 78명이 5급 이상으로 나타나 국세청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간부직들의 도덕적 해이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절 의혹이 있는 95명의 공무원들에게는 총 60억 2126만 원의 국가예산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6300여 만 원 이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 A공무원은 2012년 3월 ‘우리나라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했다. 그런데 2011년 6월에 학위를 취득한 논문을 표지에 이름만 바꿔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이름을 기획재정부로 바꾸고 논문 날짜와 이름만 바꿔치기 했다.

내용 또한 인용과 각주 없이 그대로 가져왔다. 논문의 전체문장 513개 중 무려 375개가 동일문장으로 나타났고, 의심문장이 33개였다.

기획재정부 B공무원은 2007년 충남대학교에 의뢰한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유무상 인프라 원조의 효과성’ 이라는 용역보고서(용역비/2850만원)를 ‘대규모 재정수반 공적개발원조사업 관련 효율적 재원배분에 대한 고찰’로 제목을 바꿔 상당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다.

전체 732개 문장 중 334개가 동일문장, 269개가 의심문장으로 나타났다.

C공무원의 경우 2012년 발표한 한국금융연구원의 ‘국채시장 발전에 대한 평가 및 향후과제’ 논문을 2014년 상당부분 표절하여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의혹이 발견됐다. 전체 536개 문장 중 260개가 동일문장, 116개가 의심문장이었다.

게다가 C공무원이 표절한 의혹이 있는 논문은 2012년 10월 17일 기획재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국내외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각 정부부처에 훈련보고서 제출 시 ‘표절, 인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지침으로 내렸고, 이에 각 부처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2008년부터 최근까지 운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 이전에 운영했던 심의위원회에서는 표절 의혹과 관련하여 어떠한 발견과 조치도 없었다.

박광온 의원은 “세금을 책임지는 국세청 공무원들에 이어 국가재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까지 도덕적 해이와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교육연수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