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환노위, ‘정부 독자 노동개혁’ 추진 논란에 시작부터 파행

정부세종청사에서 11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정부의 노동개혁 독자 추진 발표를 놓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이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정부가 기획재정부, 고용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 합동으로 이날 오전 8시30분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파행은 예고됐다. 이날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 시한(10일) 내 이뤄지지 못한 것과 관련,14일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시장개혁 관련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고용부 국감 당일 고용부 장관 등이 사실상 노사정 협상과 별도로 노동개혁에 착수하겠다는 담화를 내놓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주 환노위원장은 국감 전 의사발언을 통해 “오늘 환노위의 고용부 국감을 앞두고 정부가 국회와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 입법 추진을 발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월권행위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동부 총독인가,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부총리의 노무담당 이사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를 언급하면서 기세등등하다가 이뤄지지 않고 하강세로 돌아서니 모든 책임을 노동계에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회와의 협의가 아닌 당정 협의를 통해 자체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제는 노동 개혁이 아니라 재벌 개혁을 통한 건전한 구조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부총리가 부처 협의를 통해 노동시장 선진화와 사회 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노동개혁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사정 협의를 통해 대타협을 시도했지만 더 이상 노사정위의 논의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정부가 판단해 발표한 데 대해 입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격했다.

같은 당 김용남 의원도 “정부에 정책이 있다면 야당에는 대책이 있을 것 아닌가. 누구의 말이 설득력이 있는지 들어보면 된다”며 “정책과 대책에 대한 찬반·논거 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시작할 수 없다는 야당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권성동 의원은 은수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방해한다며 위원장에게 퇴장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여야간 거센 공방에 김 위원장은 결국 이날 오전 11시께 정회를 선포해 오전 국감은 시작 1시간여 만에 정회됐다. 향후 일정은 여야 간 간사회의를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