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박수현 의원 "도로공사, 사업비 투입 연기로 1조5천억 부채 감추기 꼼수"

입력 2015-09-11 08:10

김희준 기자 h99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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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부채감축목표를 맞추기 위해 사업비 투입 시기 연기를 통한 눈속임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엽합)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14년 말 기준 순부채감축액 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박 의원에 따르면 이중 1조5000억원의 부채는 사업조정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박 의원은 도로공사가 이를 통해 부채감축목표액에 맞춰 단지 사업비 투입 시기를 연기하는 부채감축 ‘꼼수’ 를 펴 실질적인 부채감축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의 공공기관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산하 24개 공기업 부채는 2014년말 기준 216조8174억원으로 2013년말 220조1872억원에 비해 3조3698억원이 감소했지만 전년도에 대비 2014년 12월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감축액 4조 4504억원을 제외하면 2014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총 부채가 되레 1조 806억원이 증가한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