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이동필 장관 "김영란법에 농수산물 심각한 소비위축"

입력 2015-09-10 18:30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일 "김영란법 시행시 농축수산물에 대한 심각한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법 자체가 지향하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는 "정부가 정확하게 예측하진 않았다"면서도 "연구결과를 보면 8000억원 중 절반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김영란법 시행령에서는 (허용가능한 선물의) 금액 규모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부분은 주무부처가 중심이 돼 적극 논의할 것으로 본다"며 "시행령 제정시 농업계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지나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올해 쌀 생산량에 대해 "400만t 덜 되게 예상한다"며 "올해 공공비축미는 39만t 정도 수매할 계획이다. 현재 140만t 가까운 쌀이 창고 재고로 남아있어 추가 매입은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가락시장에 기존 경매제 외에 산지와 도매상을 직접 연결하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승인하는 문제에 대해 "일장일단이 있고 반대 입장도 있어 연말까지 서로 의견을 조율해 합의해오도록 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