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 소득 불공평 해소 정책 선진국 중 최악 수준…세제·복지 미흡해 분배 불공평 커져

입력 2015-09-10 10:29

박상영 기자 sy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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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세제와 복지 등 소득 불평등 해소 관련 정책이 선진국 가운데 최악의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이 펴낸 ‘포괄적 성장과 개발 보고서 2015’를 보면 한국은 ‘성장 및 경쟁력’을 구성하는 하위 지표인 ‘10년간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과 ‘10년간 노동생산성 신장률’은 선진국 그룹에서도 1등급에 속했다.

그러나 제도와 정책 등이 포함된 국제경쟁력(GCR) 하위 지표에선 중하위권(4등급)으로 처졌다. ‘소득형평성’을 측정하는 하위 지표 가운데 빈곤율(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자 비율)은 최하위인 5등급, ‘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율’은 4등급이었다.

특히 기본적인 소득 형평성은 1등급, 30개국 중 2위를 차지한 반면 세제나 복지정책 등을 통해 보완된 실질적인 소득 형평성은 3등급 중에서도 가장 밑인 18위를 차지했다. 재분배 정책이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에서도 한국은 30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