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커, EU 회원국에 난민 16만명 할당 수용 촉구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출처=블룸버그

융커 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유럽은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EU가 과감하고 단호하게 이 문제에 맞서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올 들어 시리아, 리비아 등에서 유럽으로 건너온 난민 규모가 50만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융커 위원장은 이날 EU 회원국에 대해 난민 16만명을 분산 수용할 것을 제의했다. 특히 다음 주에 열리는 EU 각료회의에서 난민 강제 할당에 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의 난민 수용 계획인 16만명은 지난 5월 추진했던 난민 4만명 분산 수용안에 12만명을 추가한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우선 독일이 3만1000명, 프랑스와 스페인이 각각 2만4000명, 1만5000명씩 추가로 수용하기로 했다.

오는 14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법무·내무장관의에서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26개국이 이 계획안을 놓고 표결한다. 단, EU와 난민 관련 면제 협약을 맺어 할당을 거부할 수 있는 영국과 덴마크는 표결에서 빠진다. 또 다른 난민 면제 협약 국가인 아일랜드의 경우 거부권을 포기하고 난민을 수용하기로 해 표결에도 참여한다.

융커 위원장의 난민 의무 할당 제의에 대해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즉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루마니아 정부도 난민을 강제로 할당하기보다는 각국이 수용규모를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할당 인원수용을 거부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4개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의무적이고 영구적인 난민 수용 쿼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