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건설노동자 10명 중 8명 40대 고령화...외국인근로자 8만6천명 의존"

건설현장 기능 인력의 고령화, 외국인근로자 의존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건설기능 인력은 총 133만653명, 이중 40대 이상이 107만5607명으로 전체의 8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능인력 10명 중 8명이 40대 이상인 것이다. 국내 전체 산업현장의 40대 이상 인력비율이 62.3%임을 감안하면 이보다 18.5%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건설현장에서 40대 이상 기능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74.1%, 2010년 77.4%, 2011년 79.0%, 2012년 80.7%, 2013년 81.8%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 비중은 2009년 19.8%에서 2013년 13.1%, 20대는 6.0%에서 4.9%로 하락했다.

특히 건설업의 허리계층인 40대 기능 인력은 2009년 44만544명에서 2014년엔 42만4,628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60대 이상은 9만2,989명에서 18만1418명으로 5년 새 1.9배 이상 늘었다.

노령화로 인한 문제는 노동생산성 저하와 건설 산업의 위축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건설현장 작업이 육체노동이 중심이다 보니 근력활동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노령층의 안전사고 발생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22만2,379명 산업재해자가 발생했다. 특히 2008년 건설근로자 1000명당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6.39건이던 것이 2013년에는 9.19건으로 늘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건설현장에 일하는 외국인은 불법체류 노동자까지 더해 약 8만6,209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연도별로는 2012년 8만4,734명, 2013년 6만4,355명, 2014년 8만 6,209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근로자들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건설현장에서 인건비가 싼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공사자체가 불가능한 점, 그리고 이들 외국인근로자 중 면허를 갖고 중장비를 다루거나 도면을 보고 동료에게 작업을 지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2014년 기준으로 1,583명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하다보니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원 의원은 “건설현장의 노령화와 외국인근로자 의존현상은 장기적으로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위험요인인 만큼 건설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길러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