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55조6000억…증가분 절반이 국민연금 지급액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올해 보다 3.9% 늘어 55조 5653억원으로 책정됐다.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년 복지부 소관 예산은 올해 53조4725억원보다 2조928억원 증가한 55조5653억원이다.

이 예산에는 국민연금 같은 기금 예산도 포함된 것이다.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 16조5875억원에서 내년 18조5488억원으로 1조9613억원이 늘었다.

국민연금 급여 증가분이 복지부 예산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8%가 된다.

복지부 예산안에는 보육과 노인 복지, 감염병 예방 관련 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

보육 분야에서는 어린이집의 대체교사와 보조교사가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대체교사와 보조교사 관련 예산으로 각각 59억원과 557억원이 증액됐다.

어린이집 교사가 결혼을 하거나 연가를 갈 때 지원하는 대체교사가 올해 449명에서 내년 1036명으로 증원된다. 그동안 만 3~5세 누리과정에만 6500명 지원하던 보조교사는 만 0~2세 반에도 1만2344명이 지원돼 어린이집 보조교사수는 1만8844명으로 늘어난다.

내년 복지부가 '수요자 맞춤형 보육'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3조394억원에서 2조9618억원으로 소폭 줄였지만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1조1018억원→1조2192억원)과 시간차등형보육지원사업(75억원→120억원)은 증가했다.

노인 복지 관련 사업 중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예산이 7조5824억원에서 7조8692억원으로 2868억원 늘었다.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올해보다 13.5% 많은 3천908억원이 투입되며 노인장기요양병원 사업 운영 비용도 6.2% 증가한 6천343억원이 배정됐다.

감염병 예방·대응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도 대거 보강됐다.

검역소 검역관리 예산으로 올해(55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111억원을 투입해 공항 검역소에 격리시설과 진단검사실을 설치하고 열감지 카메라 등 검역장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여기에 감염병 대응 긴급상황실을 신설(총 사업지 200억원)하고 109 감염병 콜센터를 상시화하는 데에도 예산이 늘어나 감염병 예방 관리 예산이 52억원에서 124억원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4억원보다 15배 이상 많은 56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항바이러스제 확보에 512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생계급여 예산은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주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고 지급 대상도 중위소득의 28%에서 29% 수준으로 변경되면서 올해보다 21.2% 오른 3조2728억원으로 책정했다.

해외환자 유치 지원에 53% 늘어난 86억원을,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에 16.0% 증액한 94억원을 책정했으며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에 올해 4억원보다 3배 많은 12억원을 배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