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내년 아동학대 관련 예산 26.5% 줄어"

입력 2015-09-08 14:58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내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6.5%나 감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날 확정된 내년 정부 예산안의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은 185억6200만원으로 올해 252억4700만원보다 26.5% 감액됐다.

이는 당초 아동학대 대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예산부처에 요구한 503억8천800만원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36.8% 수준이다.

남 의원에 따르면 작년 9월 시행에 들어간 아동복지법은 시, 군, 구마다 1개소 이상의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9월 현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54개만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24개소를 추가 확충하기 위해 예산 확대를 요청했지만 1개소만 늘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현재 37개소 운영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 당초 내년 22개소 추가 확충을 목표로 했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부가 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1만5천25건,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1만27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38.4%, 47.5% 증가했다.

남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관련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내년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크게 줄었다"며 "당초 복지부의 요구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