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시행 7년'…납세자 불만 고조 '왜'

▲뉴시스

국세청이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일선세무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세무자문서비스에 대한 납세자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는 납세자가 세무자문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선세무서를 예약 방문하더라도 상담 세무사가 자리를 비워 없거나 상담 예정일에 갑자기(?) 일이 생겨 무료 세무상담서비스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의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닌 진실로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세무행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담 예약 완료 후 방문…상담창구 텅 비어 ‘헛고생’

납세자 A씨는 최근 세무와 관련해 상담할 일이 있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J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창구서비스를 확인, 홈페이지에 나온 날짜와 시간에 맞춰 세무서를 방문했다.

하지만 일선세무서에 비치돼 있는 무료 세무상담창구는 텅 비어 있었다.

이후 한 참을 기다리다 지친 A씨는 세무서 직원에게 “무료 세무 상담세무사 언제 오냐”고 물었고, 직원은 “상담서비스는 인근 세무사들이 자원봉사로 제공되는 것으로 세무사들이 꼭 그 시간에 자리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았다.

A씨는 “분명 홈페이지에 소개된 대로 시간에 맞춰 도움을 받고자 세무서를 방문한 것”이며 “아무리 자원봉사로 진행되는 서비스라도 홈페이지에까지 소개하고, 담당 세무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먼저 연락해 예약이라도 받게 하던가 아예 제공하지를 말아야 한다”며 “세무사는 바쁘고, 민원인은 한가해서 세무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A씨는 “아까운 시간을 써 가며 상담 받겠다고 간 내가 너무 우스워졌다”며 “ 홈페이지에만 올려 놓은 상담서비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서비스 때문에 세금이 아까울 지경이다, 당장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담 세무사 개인 일정으로 취소 빈번…납세자 불만 가중

뿐만 아니다. 수일 전 상담 예약을 해도 당일 상담 세무사의 갑작스런(?) 일정으로 상담 예약이 취소돼 납세자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납세자 B씨는 지난 달 Y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세무상담 서비스를 예약하고, 세무서를 방문했다. 그러나 무료세무상담 창구에는 있어야 할 상담 세무사는 자리에 없고, “오늘은 세무사 개인 사정으로 인해 세무상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직원의 말을 전해 들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세무상담을 받기 위해 어렵게 세무서를 방문했는데 어떤 통보도 없이 상담 세무사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대체 누구를 위해 무료 세무상담서비스를 운영하는 지 알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사와 함께하는 무료 세무 상담은 세무사님들의 무료지식봉사로 이뤄지고 있다”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바와 같이 세무사님들의 개인일정에 따라 변경·취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란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난 2009년 도입,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