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미래부 '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 실효성 의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갑)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 성과분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지원금 대비 결과가 매우 초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40개 기업에 정부지원금 466억원과 참여기업 자체부담금 820억원 등 4년 동안 총 1286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성과는 매우 초라하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생산성향상 효과가 10% 미만에 그친 사업이 40개중 16개에 달해 40%를 차지했고, 20%이하도 7개 사업이나 돼 생산성향상 효과 20% 이하 사업이 무려 67.5%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투자비용 대비 성과 비율(BCR)도 극히 낮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분석 대상 40개 과제의 52.5%에 해당하는 21개 과제가 BCR이 1배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BCR이 1.0보다 낮은 과제는 투자된 사업비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포스코의 경우 정부지원금 30억원을 받아 'u-IT 기반 철강물류 혁신 시스템'사업을 수행했는데, 생산성향상 효과는 0.33%에 BCR도 0.01로 극히 저조했다. 2014년 기준 연간 매출액 65조원에 달하는 대기업에까지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 주고 투자효과는 보지 못한 것이다.

미래부는 올해부터 해당 사업의 명칭을 '사물인터넷신산업육성선도사업'으로 변경하고 사물인터넷 기술 도입 활성화해 기업들의 생산, 물류,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생산성 향상과 물류․유통비용 절감을 꽤하고 있다.

유 의원은 "미래부가 기존의 비슷한 기술에 자꾸 새로운 이름을 붙여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며 "사업명칭만 창조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 실질적인 가치 창출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