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미리 대비해야 ‘일본식 위기’ 방지

우리나라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품 형성 및 붕괴, 저성장시개 도래 등에 대비해 종합적 경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은 11일 ‘일본 ‘잃어버린 10년’의 교훈’에서 "최근 부동산거품 논란이 지속되면서 일본의“잃어버린 10년”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LTV-DTI 규제,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건수 규제 등 미시정책의 효과를 주시하면서 필요시 점진적이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금리조정을 비롯한 거시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거품의 형성을 막기 위한 조치로 ▲미시정책과 거시정책의 조화 ▲유동성 대책과 세금대책의 조화 ▲새로운 통화·금융정책의 모색 ▲저성장시대에 대비한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거품 대책과 관련해서 김 연구위원은 "투기적 수요에 대한 자금가용도를 낮춰 과잉유동성을 시정하는 동시에 사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상의 왜곡을 시정해 기업과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투기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은행은 저성장, 디플레이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저금리 하에서 금융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기국채 매입조작 등을 확대하고, 대규모 장기국채 관리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충실화 및 자산-부채 통합관리를 통해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저성장시대 도래와 관련해서 김 연구위원은 "경제성장의 공급측 제약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산업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방재정 재원확보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또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 위기 시 필요한 경기부양책이 재정건전화로 인해 제약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