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한승헌 전 감사원장 "사법부는 민주적 정당성 보완해야"

입력 2015-09-07 14:39

(사진=연합뉴스)

"사법부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해야 한다."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특강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7일 한 전 감사원장은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해 '사법권의 독립을 중심으로 한 성찰과 과제'를 주제로 기념특강을 했습니다.

이날 한 전 원장은 "법원은 국가 3부 중에서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며 "사법부는 재판 과정과 결과를 비롯해 사법제도, 법원 운영, 사법정책, 법관 언행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지금 사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공론이나 여론 중에서 이른바 '법적 안정성'이 보수 또는 수구화와 등식 관계로 흐르거나 기득권 세력 우위와 혼동해서는 안 되고 그런 관점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변화를 주장하는 여론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을 비롯한 합의제 재판에서 '소수의견'이 사라지는 현상을 지적하며 "재판을 통해 존중돼야 할 소수자 보호의 목소리가 사라진다는 징후인데 이 또한 최고법원 구성의 단색화에서 오는 위험한 현상"이라고 경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전 원장은 "올해가 처음인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 앞으로 연례적인 기념식이나 행사의 되풀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의 소통과 이해, 민주 사법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계기가 되길 염원한다"고 덧붙이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