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환노위, 노동개혁 vs 재벌개혁 격전 예고…설악산 케이블카도 쟁점

입력 2015-09-07 14:27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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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시작되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하반기 국정의 최대 어젠다로 꼽히는 노동개혁도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과제로 내세운 4대 개혁(노동ㆍ교육ㆍ금융ㆍ공공) 중 핵심인 노동개혁을 두고 여야간 정면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정리해고 등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과 비정규직 관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임금피크제의 청년 신규채용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오히려 노노갈등과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맞서고 있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과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는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태세다.

새누리당은 최근 김무성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대 개혁과 재벌개혁의 병행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노동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최근 정부가 설치를 승인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벌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연장과 공사의 인천시 이관과 중국화학공장 폭발로 인한 국내 안전 대비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